權 부총리 "금강산관광 수요 있으면 정부가 못막아"

하이닉스 규제완화 필요성 자료 제출 못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금강산관광에 대해 "정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하라, 마라 하기 어렵다"면서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못하게 할 수 있나.

부처 간 조율 등을 통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정경제부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업적인 것인 지 등 검증 관련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은 상업적 거래에 해당된다"면서 "핵 투명성과 연관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달러가 전부 정부로 가는 외환집중제라고 모든 달러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수출과 수입 달러를 딱 맞춰 잉여를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대북제재와 관련, 1998년 파키스탄 사례를 보면 상업적 거래 제재, 국제기구 제재,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했었는데 제재를 풀 때는 상업적 거래 제재, 국제기구 제재, 인도적 지원 제재 순으로 풀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야당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관련,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나 회사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해줬는데 회사가 투자를 안 하면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북 핵 사태 진전에 따른 경기대응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태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며 "정책기조 변동 여부는 연말까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전셋값과 관련, "수요 쪽의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며 "내년에도 있을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공모제에 대해서는 "조직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커리어 쌓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내부 직원이 기용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르고, 철밥통을 깨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