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마련 방식 국민합의 필요"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비전 2030'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던져 놓은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실현 가능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0년까지는 증세를 안 해도 되나.

"2010년까지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재정 전망을 전제로 2030년까지 평균 3.8% 경제 성장을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나.

"민·관 공동으로 구성한 장기재정전망팀의 전망인데 이 정도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민간전문가들은 성장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2030을 추진했을 때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나.

"비전 2030 실행을 위해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 소요 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GDP의 0.1%가,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GDP의 2.1%가 추가로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식은 증세와 국채 발행 중 어떤 게 바람직한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느 만큼의 복지 수준을 해야 하는지,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지는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권말기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비전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