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수도권 선별적 규제완화

[앵커1]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경기진작을 위한 투자활성화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층 지원, 두가지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완강히 버텼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상당부분 양보 내지 후퇴한 흔적이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내에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보전 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구역내에 테마파크 유치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재계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수도권 공장건설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연말에 열리는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공장건설 규제를 풀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2]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극적으로 선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최근 여행수지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내국인의 해외 여가 수요가 급증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국인의 소비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는데 정부 각 부처가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 외국의 유명 테마파크가 한국시장에 관심을 보였지만 수도권규제 때문에 홍콩으로 발길을 돌린 사례를 정부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여가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층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앵커3] 이번 수도권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재정경제부는 어제 민생점검회의 직후 별도의 보완설명을 통해 "지금같은 투자와 소비여건을 더이상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데 각부처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상황인식에 비해 그 대책에서는 선후가 틀렸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관광.레저단지 허용과 수도권 공장건설 두가지입니다. 하지만 관광.레저단지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의 그야말로 초장기 과제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공장건설은 실제로 규제 때문에 공장건설을 미루고 있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비해 대처방법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안이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는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를 풀면 3조5천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4]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즉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이 내년부터 시범실시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그 금액의 1-2배 정도를 정부예산과 민간기부금, 즉 매칭펀드를 통해 더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영세사업자를 돕기위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도 올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은행권에서 연간 1천억원 정도 발생하는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할 저출산, 고령화대책도 나왔다고 합니다만,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속세입니다. 사전상속세는 자녀에게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물려줄 경우 한시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세율은 사전상속시 최저세율인 10%만 내고 나머지는 부모가 사망한후 최종 상속할때 정상세율, 즉 10-50%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젊은 세대로의 재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을 증진하는 효과를 볼수 있고 우리 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의 경우 이미 200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말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기업에는 손비를 인정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앵커6]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살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