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 목전의 위기 처해" .. 최장집 교수

참여정부의 노동ㆍ복지정책을 비판해온 진보 정치학자 고려대 최장집(崔章集ㆍ62))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가 목전에 당도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같은 고언은 최근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 등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일부 노조에 대해 `귀족노조'라는 비판 등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교수는 2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한국의 노동, 과거ㆍ현재ㆍ미래'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노조조직률이 1980년대 말 18.6%로 최고를 기록한 후 최근 11% 안팎까지 하락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아래서 쇠락해가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을 집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기준으로 조직노동자 150만명 중 대기업 사업장(300명 이상)이 76%를 차지하고 재벌 사업장(5천명 이상)의 34개 노조가 44%를 차지한다"며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대기업 위주의 노조 조직을 지적하면서 "이는 일본 노동운동의 궤적에서 보듯 국내 노동운동의 위기가 목전에 당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노동운동은 부도덕이나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성장정책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며 "노동운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억압장치가 제거된 민주적 환경에서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정부 경제ㆍ노동정책에 대해서도 "한국 민주정부들의 경제ㆍ사회정책은 권위주의 정부보다도 더 성장중심ㆍ재벌중심ㆍ노동배제적이며 세계의 주요 국가보다 시장근본주의를 따르는 경제독트린과 정책라인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재벌간의 힘의 균형은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 초기만 하더라도 국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 전개되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