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협약준수 빈국에 통상우대 약속

유럽연합(EU)이 무역제도의 관행을 개선하면서 진보적인 환경및 노동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 통상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교토의정서를 비롯해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개도국은 더 많은 관세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될 이 새 개혁안은 그동안 EU가 개도국에 부여한 특혜관세 제도의 광범위한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EU집행위는 27개 핵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는 국가들에 통상우대 조치를약속한 새 규칙이 위협과 요구가 아닌 설득과 장려(인센티브)에 기반한 대외정책의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군사력에 바탕한 `하드 파워'(hard power)가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보호에기반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추구라는 EU 외교정책의 좋은 선례이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EU의 소프트 파워가 자주 논의돼왔다. 우리는 이번 제안(새 규칙)에서 소프트 파워의 사용방법에 대한 좋은 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 개혁안에 따른 혜택을 받기위한 개도국은 오는 2008년까지 27개 국제협약을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런 국가들에겐 농산품을 포함해 7천200개 제품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등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교역대국들은 새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인도 등 교역대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50개 최빈국 등 다른빈국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EU 무역제도 개혁안의 골자인 셈이다. 이밖에 새 개혁안은 유럽시장에서 제품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특혜관세를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