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주택임대료 상승 전망..세입자 부담 가중

스위스의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택 소유주와 내외국인 세입자들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주택 임대료 인상폭을 모기지금리가 아닌, 인플레율과 연동시켜 가격 인상분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다음달 8일 전국적인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바뀌거나 주택 소유권의 이전, 주택의 리노베이션이 이뤄진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중재나 법률적 조정 절차에서도 임대인에 크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 전체 인구의 70%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민투표 상정은 벌써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스위스 세입자협회와 소비자보호협회 등은 이에 대해 임대차법 개정안은 주택소유주들이 주거여건은 별로 개선하지 않고 가격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등 횡포를 부릴 소지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사실상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막을 포기한 셈이라면서 노인과 고아, 장애자와 미망인 등 저소득 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수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어왔다. 이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입에서도 스위스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네바는 WTO(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기구,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데도 이 지역의 주택 신축은 부진, 스위스에서도 주택난이 가장 심하다. 제네바의 인구는 43만명으로, 국제도시라는 특수한 성격 탓에 외국인의 비율이스위스 평균(20%)을 훨씬 웃돈다. 제네바 칸톤측은 외국인은 해마다 5천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제네바의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도 집을 구하는데 한두달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