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再議 국회서 압도적 가결] 정국 어디로 갈까..
입력
수정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특검법을 둘러싼 대결국면이 막을 내리고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에 시작될 특검 수사가 2∼3개월 소요돼 4·15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검이 노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 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국회는 이날 표결 이후 완전 정상화됐다.
국회는 본회의 직후 예결위를 가동,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고 정치개혁특위와 국방위 등 다른 상임위도 5일부터 가동하는 등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한 강경 투쟁으로 잃은 국민의 지지를 만회해야 하는 처지이고 다른 당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살피기에 나서고 있어 단기적으로 각 정당의 민생챙기기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정기국회 회기(9일) 직후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국=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특검수사로 넘어가게 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추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도 여전히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검이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터질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진로에도 직·간접으로 영항을 미칠 수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