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종합대책] 수위조절 막판까지 논란 ‥ '뒷얘기'

◆서울 강남 때려잡기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정지역을 거명하며 투기억제 의지를 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남 집값에는 거품이 끼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자산시장 붕괴를 야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남 지역이 이번 대책의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는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지만 수요자들이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이라며 엄포성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진퇴 거듭한 토지공개념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는 토지공개념이었다. 부동산 시장도 토지공개념의 수위에 따라 출렁거렸다.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토지세,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토지공개념의 수위를 밝히고 김진표 부총리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말한 것은 집값 급등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자 시장에서는 '별것이 없는 것 같다'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수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검토'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3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최고 82.5%로 높인 것도 '부동산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백가쟁명식 언론 보도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들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언론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들이 거론됐다. 실제로 정부는 오보(誤報)에 대해 즉각 대응하던 과거 태도와는 달리 거의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살피는 형국이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29일 이전에 모든 대책들이 사실상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 관계자들은 대책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내용을 내놓은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청와대 정부내 의견대립도 많아 부동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해먹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경책을 동원하려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불가하옵니다"를 여러차례 반복해 미움을 사기도 했다.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번번이 대립했고 결국 이번 대책에는 '자립형사립고·특목고 등을 추진한다'는 원론 수준의 언급으로 마무리됐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