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에도 기업 세무조사에 신중

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밝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 세무조사를 유보했고 하반기 들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고의적인 결손 신고 행위나 기업 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세수 실적과 관련, "상반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지만 경기 회복 기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소득세 공제 폭확대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입 예산상의 목표치 달성이 극히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실적 달성이 불투명하지만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내년에는 세출 예산을 극도로 억제하지 않는 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1998년 세수 실적이 전해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든 적은 있지만 세입 예산상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은 105조6천351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