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등 검토 … 韓ㆍ美도 조세조약 개정 협상

한국과 미국도 현재 조세조약 개정을 협의 중이다. 김광수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은 "조세조약 개정 작업은 협상 당사국간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여러가지 안건들을 주제로 현재 미국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관례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로열티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라마다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에 과세하는 방안 등을 국제 조세조약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