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개혁안 발표 앞두고 勞使政 갈등

독일 정부가 사회복지체제와 노동시장의 대대적 개편을 뼈대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 방향과 내용을 놓고 노사정(勞使政)과 정치권 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3일 저녁 총리실에서 노동계 및 사용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이날 심야 회의는 노사 양측의 극복될 수 없는 분명한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3시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상대적으로 현격함"을 확인했다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슈뢰더 총리는 14일 하원에서 "독일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적 이해관계'에 맞서 `공익'을 지키겠다고슈뢰더 총리는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적절하고 공정한 개혁방안'이라며내놓은 제안 전반에 대한 이견을 재차 첨예하게 드러냈다. 앞으로 볼프강 클레멘트경제노동 장관 주재로 이뤄질 각론 검토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뢰더 총리 정부는 ▲건강.연금.실업.요양 보험의 가입자 부담 증가 및 혜택축소 ▲해고요건 완화 등 이른바 노동시장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 대체로 재계의주장을 많이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 수준 및 복지비용 감축 규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해왔다. 미하엘 로고프스키 독일산업협회(BDI) 회장은 노사입장차가 너무나 현격하다면서 그 동안 존재했던 연대는 이미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주에 이미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천명했다. 미하엘 좀머 독일노총(DGB) 위원장은 3일 도이칠란트 라디오 회견에서 `사회 해체를 위한 연대 파트너'로 노조를 전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 제1공영방송 ARD는 정부가 "총리실에서 진행된 `화로 곁 대화'를 새로운 노사정 연대의 출발이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공개된 의견교환'의 자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