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5년] (6) '기업구조조정 정책 평가'

중화학 분야에서 과잉.중복 투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들에 강요된 이른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은 지난 98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전자 등 9개 분야를 선정하고는 98년 말까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빅딜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교환하려 했던 시도는 양쪽에 커다란 상처만 남긴 채 끝내 무산됐다. 삼성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넘어갔고, 대우전자는 워크아웃을 거쳐 가전부문만으로 쪼그라졌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삼성과 현대의 외자유치 노력이 무산됐고 하이닉스는 거대한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