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日공항착륙료 인하합의 실패

미국과 일본은 22일 사흘간의 규제완화 실무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일본내 공항 착륙료 인하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일본 관리들이전했다. 일본 관리들은 미국이 착륙료 인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FTC) 관할부서 이관및 외국자본이 일본에서 좀 더 쉽게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반덤핑 규제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남발하고있는데 대한 개선과 소위 `테러척결'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수입화물을 검색하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일본은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의 착륙료가 너무 높다는 미측 주장에 대해 런던과뉴욕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서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FTC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할권을 총무청으로 넘기라고 일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다. 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대해 일본은 외국기업이 일본기업 회생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경제산업성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미측에 통보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미-일 접촉에서 일본에 바라는 규제완화 리스트를 전달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지난해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가 합의한 이른바 `성장을 위한 미일 경협파트너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상호 규제완화를 협의해왔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