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20% 낮춰야" .. 한국경제연구원

세계 각국이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국내 법인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법인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대응하려면 국내 법인세율을 10∼2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7%(과표 1억원 이상)인 국내 법정 법인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4.8%(99년)보다 낮지만 주요 경쟁국들의 법인세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40%였던 법인세율을 최근 25%로 낮췄고 싱가포르는 25.5%에서 24.5%로, 덴마크는 32%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포르투갈은 현행 32%인 법인세율을 올해 30%, 내년 28%로 내리기로 확정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99년 발표된 재정법에 따라 24%이던 표준 법인세율을 올해 16%, 내년엔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