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차기정부 정책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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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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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대국민 고해성사 및 특별법 통한 사면 │
│ │ -정치자금 정보공개와 회계 투명성 제고 │
│ │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
│ │ -공천권 독점 폐지.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지. 의원 리콜제 │
│ │ -국회내 싱크탱크 설립 │
│ │ -대통령 4년 중임제 실시 │
│ │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와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번갈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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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 특수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
│ │ -부처별 총액인건비예산제 도입 │
│ │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및 3급이상 고위직 전면 개방 │
│ │ -반부패 제도정착. 공무원 보수 현실화 │
│ │ -전자정부의 구현 │
│ │ -대통령 비서실 국정 장기 전략기획.통치행위 보좌전념 │
│ │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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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사법고시제도의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
│ │ -일정한 경륜 가진 법률가중 법관 임용 │
│ │ -노동.조세.환경.파산.금융.공정거래 분야 전문법원 설치 │
│ │ -법률시장 조기 대외개방 │
│ │ -대법원장.대법관 법관회의에서 추대 │
│ │ -법관 직급 축소.폐지, 사법부 예산 독립 │
│ │ -검찰총장 국회청문회 거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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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 -공기업 민영화대상 대폭 확대,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
│ 재정 │ -KBS 2TV, MBC 민영화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
│ │ -철도.수도.우체국 사업 선(先)공사화 및 후(後)민영화 │
│ │ -규제 총량제 실시 등 규제개혁 │
│ │ -법인세 단계적 폐지 및 상속세의 취득과세형 전환 │
│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
│ │ -회수 불가능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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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