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법인세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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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 이어 여당측에서도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외곽 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천용택 의원)는 24일 조세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를 토지세 및 환경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을 유발,자연스럽게 법인세 인하 및 폐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법인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27%)의 절반 수준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끝난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