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위해 소비자신용정책 필요"

감세나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비자 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 1.4분기 가계생활지수의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기혼남녀 8백2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급여가 오르거나 세금부담이 줄어 1백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 약 26만~28만원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27% 수준의 소비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국민계정에 나타난 소비성향(67.7%)이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성향(76.4%)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약 80%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1백17% 수준에 비해 낮다"며 "소비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보증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등의 소비자 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저소득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지만 소비하는 품목이 수입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낮다"면서 "이전지출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등의 소득 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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