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유보 .. 보건복지 당정협의...주사제 합의못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액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는 정부측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치료비가 1만원 안팎인 질병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소액 진료비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이 없어지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계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소액 진료비의 환자 부담은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서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여부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