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처리 .. 자유투표로 치러질 듯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 제주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당 일부에서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6인이 대체로 무난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으로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조율을 통해 임명제청을 낸 후보자들인 만큼 임명동의안이 매끄럽게 통과되도록 해야할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당 일부에서는 유서대필사건을 맡았던 강신욱 후보와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박재윤 후보를 겨냥해 자유투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당 지도부는 전면적 자유투표를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의총을 통해 찬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서영훈 대표는 인권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유투표에 준하는 "권고적 당론투표"를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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