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크게 늘어나...공교육비 연 33조5천억원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연간 33조5천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6.3% 에 달하고 과외비는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문용린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교육비 실태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21조8천억원이고
수업료나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도 11조7천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공교육비는 작년(31조1척억원)보다 7.7% 증가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물가상승분(정부 목표치 3%이내)보다 훨씬 더 높은
교육비 부담을 져야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교육비와 별도로 학부모가 전부 부담하는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추세이며 초중등 학생의 과외비는 일본의 3~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정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투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정형편으로 컴퓨터 및 영어 등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생 1백만명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교원에게는 생활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차관,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여성특별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