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감세규모 9조2천억엔 확정

일본은 내년도에 사상 최대규모인 9조2천억엔규모의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번호제도 법인세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등 세제를 근본 개혁하기로 했다. 일본 자민당은 16일 총무회를 열고 내년도에 4조엔의 소득세 감세를 비롯 2조3천억엔의 법인세, 정책세등 총 9조2천억엔규모의 감세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을 각각 20%, 15%씩 정율로 감세하고 법인과세의 실효세율을 46.35%에서 국제수준인 40.87%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내년부터 15년간에 걸쳐 대출금 잔고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주택론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양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자녀양육감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특히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국채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를 내년9월부터 면제해주고 유가증권거래세는 내년 3월에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룹기업의 손익을 모두 통합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2001년에 도입키로 했다. 자민당은 또 자본이동의 국제화와 전자상거래의 진전등에 대비, 납세자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