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의 쌀 관세화 계획 내년 4월에 채택하는 방안 검토

일본은 수입쌀에 대해 최고 1천1백70%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를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빠른 내년 4월에 조기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일본 농수산성이 22일 밝혔다. 일본 농수산성 관리들은 "최근 정부와 농민들이 "최소시장 접근허용"방식보다 "관세화 방식"이 외국산 쌀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01년이전에 현행 쌀수입쿼터제 대신 관세화를 채택하면 된다. 일본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쌀 수입 관세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앞서 일본농협중앙회는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수입쌀의 관세화 여부및 시기에 대해 농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같은 수입쌀에 대한 조기 관세화방침은 일본과 사정이 비슷한 한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등은 UR협정의 쌀시장개방원칙에 따라 초기에는 최소시장접근 허용방식으로 수입쿼터제를 실시하다가 오는 2001년에는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쌀시장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지난 95년 국내 쌀 소비량의4%에서 시작해 매년 0.8% 포인트씩 늘어나 오는 2000년에 최고 수준인 8%,연간 약 1천만t에 달하게 된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