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정책 적기 놓쳤다"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경제전문가중 80% 이상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위기극복 정책이 적기를 놓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들중 절반정도는 오는 2001년 이전에 한국의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예상도 45%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국내 금융계 학계 경제단체등 경제전문가 1백11명을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1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는 시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24.3%와 27%가 각각 2000년과 2001년을 꼽았다. 또 11.7%는 2002년을 극복시점으로 봤으며 2002년 이후라고 답한 비중도 34.2%에 이르렀다. 이중 경제단체의 경우 78.9%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응답,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 향후 1~2년내 제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는다"와 "재발가능성이 있다"란 의견이 각각 56.8%와 41.4%로 엇갈렸다. 지난 1년간 시행된 통화확대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와"다소 늦은 감은 있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란 응답이 각각 44.1%와 40.5%를차지, 정부가 시행한 위기극복 정책은 실기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70% 이상은 IMF 처방에 따른 고금리 및 긴축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1년전에 비해 현재 경제상황이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답한 비중이 38.7%에 달한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35.1%에 그쳤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불편을 준 요인으로는 77.5%가 실업을꼽았다. 실질임금하락(18%) 주가폭락(1.9%) 부동산가격 폭락(0.9%)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는 "책임경영 체제 확립"(60.4%)과 "부실채권 정리"(32.4%)를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응답자의 82%가 "관료 및 기득권층의 묵시적 반발"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또 빅딜 등 지금껏 추진된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경쟁력에 도움을 줄것"(50.5%)이란 의견과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43.2%)이란 견해가팽팽히 맞섰다.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 업종은 자동차(51.4%) 반도체(13.5%) 석유화학(1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