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봉'인가 .. 지자체 감원 0순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복지관련 정원을 대폭 축소, 한계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보강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 및 일선 시.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생활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보건복지환경국으로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호보대상자,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의 복지 등을 맡는 공무원 정원을 58명에서 33명으로 무려 43%(25명) 줄였다. 이는 본청 감축비율(12.4%)의 3.5배에 달하는 것. 그만큼 복지관련 조직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경상남도도 복지분야를 홀대했다.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사회봉사과 등 3개과 체제의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칭하면서 사회봉사과를 없앴다. 정원도 45명으로 현재(58명)보다 22.4% 감소시켰다. 물론 본청감축률(10.7%)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14개국 45개과를 10개국 40과로 조정하면서 정원을 11% 감축했다. 그런데 복지관련 정원은 종전 80명에서 67명으로 감소됐다. 감축률은 16.2%. 이와함께 충청북도도 복지관련 정원을 20% 줄여 본청 감축비율(12.3%)을 웃돌았고 강원 16.7%(본청 12.2%) 제주 15.2%(본청은 12.3%) 등도 복지 조직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이에반해 전라북도는 IMF체제에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감안, 본청 정원을 13.2% 줄이면서도 이 부문 정원은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다. 복지부관계자는 "극심한 경제불황여파로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선정 등 복지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증원이 시급한 마당에 대부분의 시.도가 복지담당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