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엄단' .. 주동자 등 구속 수사

정부는 10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노사관계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금융계와 공공부문 등 노동계의 연대 총파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적 난국을 감안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연대파업을 자제토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에 나서고,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서리는 "정부는 금융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 문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단체와 성실히 협의해 최대한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이날 노동부, 안기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계의 잇따른 불법파업및 시위에 대해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파업 돌입시 사용자측의 고발을 받아 신속히 주동자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민노총과 금속노련, 병원노련 등 상급노조 지도부의 관련여부를 수사해 공범으로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도 이날 오전 안영수 차관주재로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를 열고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행정력을동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