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부가세 환급 늘려 .. 선박/강재 등 4개 품목

중국당국은 수출을 촉진하기위해 선박과 강재 시멘트 석탄등 4개 품목의 수출부가세(증치세) 환급율을 현행보다 5-9% 포인트씩 인상, 지난 6월1일 수출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부가세 환급제도는 특정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할때 제품가의 17%를 부가세로 납부한뒤 관련제품을 수출할 경우 당초 세금의 일정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선박 환급율이 현행 9%에서 14%로, 강재와 시멘트는 2%에서 11%로 각각 인상됐다. 또 환급율이 3%인 석탄은 9%로 인상다. 지난 1월1일에는 방직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부가세를 9%에서 11%로 높였었다. 중국이 이처럼 수출부가세 환급율을 인상한 것은 동남아 각국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1.12% 장기예금금리는 0.49%씩각각 인하,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들어 성장률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금리를 내리기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 상반기 7% 성장이 예상돼 목표치(8%)에 약간 못미치나 아시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성장세가 대폭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를들어 중국내에 시멘트(환급율 17%)공장을 운영중인 A회사는 그동안 170만달러의 부가세를 냈다가 제품을 수출하고 난뒤 20만달러를 되돌려 받았으나 앞으로는 1백10만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