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리기본법 제정 추진키로...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실기업 정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부실정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순총재는 20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퇴출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총재는 "부실기업 퇴출의 올바른 방향은 시장기능을 통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룰(rule)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초법적인 수단으로 퇴출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수술을 단행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