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병무담당부서 지방병무청으로 통합...기획예산위

내년부터 읍 면 동사무소에 있는 병무담당부서가 사라지고 지방병무청으로 통합된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직업훈련보조금이 새로 지원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30대 중점관리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읍 면 동사무소 병무담당부서가 사라짐에 따라 지방병무행정 인력 4천8백여명중 3천8백여명이 감축되고 예산도 6백30억원이 절감된다. 기획위는 2000년부터는 시.군.구의 지방병무행정도 지방병무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자금을 올해 39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외국인투자자의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과 직업훈련보조금 지원에 쓰인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직업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기획위는 생산자조직과 쌀전업농가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방안을 보조금에서 국고융자로 바꾸고 융자비율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재외공관과 직원주택도 신축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빌려 쓰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 1천4백만달러(약 2백억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이밖에 우편물 구분업무 자동화를 위해 건설중인 22개 집중국 완공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200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위는 이외에도 30대 중점사업에 포함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7월말까지 확정하고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등 7개 민자유치 항만건설사업은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