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3) '노동정책' .. 이회창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권리확대" 보다는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노사관계의 확립, 영세근로자 보호, 고용안정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노조의 정치참여나 교원노조의 허용문제 등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정치판에 휩싸이는 것은 노조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원노조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사회여건이 변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들 문제에 관한한 과거 민자당이나 신한국당의 정책과 큰 차이가없어 보인다. 근로자 파견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따른 처벌문제 등 지난 1월 노동법파동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다소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후보는 근로자의 "삶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해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주택구입및임대지원을 위해 5년간 1조원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자금융자규모를 연간 1백억원씩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 도산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출연금과정부지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임기내 3백만명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후보는 중소기업육성과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6%이상 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5년 임기동안 20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정부규제를 혁파해 해외첨단 1백대 기업의 국내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 스스로 사내 전직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정부재정이나 고용보험등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연장선속에서 이후보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대기업의 대규모감원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실질임금을 줄여서라도 고통을 분담해 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