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대선전 사면 없다" ..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의12월 대선전 사면가능성에 대해 "선거전에 사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두 전직대통령문제는 법적으로 형집행정지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풀려면 형집행정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추후 전.노씨에 대해 사면이 결정된다해도 이들에게 선고된 추징금과 벌과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사면은 징역형 부문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형집행정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을 하면 사면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시기는 대선후 성탄절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향후 대선구도와 정국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면시기를 대선전 적절한 시기로 앞당겨 전격 단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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