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지급능력 악화 .. 잉여금 비율 초과회사 늘어

손해보험사들의 지급능력 척도인 잉여금 대비 보유보험료 비율이 갈수록악화되고 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자 잉여금에 대한보유보험료 비율을 5백%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말 현재 국제(3백24.8%) 삼성(4백37.1%) 대한(4백38.4%)을 제외한 8개사가 이 비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별로는 해동화재의 잉여금 비율이 무려 2천14.5%로 전년보다 무려 1천3백여%포인트나 늘어난 것을 비롯 쌍용(6백80.9%) 동양(6백79.3%)현대(6백34.7%) 신동아(5백84.0%) 제일(5백83.4%) 동부(5백66.9%)LG(5백2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잉여금 비율은 일부 소형사를 제외하면 회사별로 매년 상향되는 추세여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경영압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호소하고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이들 손보사들에 대해 경영개선책 제출요구 등 간접적인 제재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데다 증시여건상 손보사의 증자도 어려워 잉여금 비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퇴출기준 마련차원에서 개선책을마련, 97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잉여금 비율을 현행대로 5백%이내로 제한하되 항목조정을 통해 산정방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대체지표 개발 등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