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도입 검토" .. 소비자보호원 강창경 박사

"제조물책임(PL) 특별세미나"가 한국표준협회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9일 표준협회 신관11층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서 소비자보호원의 강창경박사는 "PL,리콜제도와 정책방향"이란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보호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제조자의 제품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을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박사는 이어 "제조물책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제도 결함원인규명기관설치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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