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날] '한-EU 경제협력 동반자관계 자리잡아'

유럽연합(EU)집행위는 지난 93년 대(대)한국 보고서를 작성, 내부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일년후인 94년 EU는 대아시아전략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어 일본 중국과 함께 대한국 보고서도 공식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경제성장이 빠른 한국시장에 관심을 표명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있다. 한국의 경제력및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감안할때 먼 이웃 정도로 방관,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이후 우리와 EU는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해 양자간 모든 통상및 정치관계를 공식화하는 길을 열었으며 전자 자동차를 비롯 주요산업간 정기적 포럼을 통해 산업협력도 강화되고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유럽 가전 산업협회(EACEM)의 정규회원으로가입, 필립스 톰슨 지멘스등 현지업체들과 한 식구가 됐다. 이제 EU는 미국 일본에 못지않는 우리의 중요 경제파트너로 자리잡고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와 EU회원국간 교역및 투자규모를 보면 손쉽게 알수 있다. 양자간 교역규모는 90년대초만해도 한자릿수 성장에 불과, 93년까지는 2백억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94년 통상규모는 전년대비 21.8% 증가해 2백39억달러로 늘었고 95년에는 44.6% 급증, 3백45억달러에 이르렀다. 그결과 우리는 미국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EU의 여덟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발돋움했다. 또 양측간 투자규모도 날로 확대되고있다. 지난 94년 이후 우리기업들의 대유럽진출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영국 북잉글랜드지역에 대규모 복합생산기지를 세웠으며 스페인에도 전자단지를 갖고있다. LG그룹은 독일및 영국전자공장에 이어 웨일즈에 반도체공장을 설립중이며 대우그룹은 프랑스 롱위및 북아일랜드에 전자단지를 가동하고 있다. 현대그룹도 벨기에 중장비공장에 이어 스코틀랜드에 반도체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며 유럽최초의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도 검토하고있다. 물건을 파는 지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우리기업의 현지화작업이 유럽에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94년말 현재 우리의 대EU 투자는 EU의 대한국 투자액 31억달러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금세기말에는 EU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게 우리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양측간 통상및 투자관계가 이처럼 확대되는 과정에서 통상마찰이 그만큼 심화되는 문제점도 불거져 나온게 사실이다. 지난 80년대말 컬러TV VTR 전자레인지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무차별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던 EU는 5년 시효가 끝나는 94년 또다시 일부품목의 수입규제를 연장하는등 우리제품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있다. EU 반덤핑업무를 담당하는 브뤼셀 코덴베르크 100번지에 한국 기업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것도 이때문이다. 일본 중국등과의 교역에서 연간 2백억~3백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보는 EU가 우리와의 교역에서 91년 이후 해마다 흑자를 유지, 지난해는 그폭이 60억달러로 확대된것도 수입규제 전략이 큰 몫을 했다는게 현지 통상관계자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EU는 이에 그치지않고 최근에는 우리시장의 개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측은 자동차등 유럽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여전히 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EU의 리언 브리튼집행위원이 우리정부에 서한을 보내 민간주도의 소비절약운동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런 마찰 뒤에는 협상으로 양자간 갈등을 풀어가는 새로운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고 이희범 주EU대표부 상무관은 강조한다. 과거에는 반덤핑 조사는 곧 수입규제로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우리의 반론을상당히 수용하는 분위기가 집행위내에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EU측은 한국산 VTR및 핵심부품 굴삭기 오디오 카세트테이프등에 대한 반덤핑심사를 잇따라 "무혐의"처리, 눈길을 끌었다. 또 WTO 통신협상및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양자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이를 성사시키는데 일조를 톡톡히 했다. 우리와 EU는 이제 세계 통상무대에서 단순한 경쟁관계를 넘어서 동반자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