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보료 35%까지 대폭 인상 .. 피보험자들 반발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35%까지 대폭인상돼 피보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지역 각 구 의보조합에 따르면 강서구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지역조합원의 평균 보험료가 4월부터 2만5천원으로 작년의 1만8천4백56원보다 35% 인상됐고 성북구도 1만8천3백원에서 2만4천1백원으로 31%나 올랐다. 노원구는 의보조합비가 2만2백25원에서 2만5천2백원으로 24% 올라 서울시민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연말보다 29%, 서대문구는 25%, 노원.양천구는 24%, 중구와송파구는 23%가 인상돼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20%이상 보험료 부담을 더 안게됐다. 기본보험료는 4인가족의 경우 1인당 1천2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50%가 오르고 가구당 1천8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39%나 인상됐다. 이같은 보험료 조정방식은 사회보장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인상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각 조합들은 보헙급여의 확대로 인해 보험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지역의보 설립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50%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