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개선책 요구..시장개방/행정개혁보완등 13항목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시장개방 경제규제완화 행정개혁보완등 13개 항목의 개선책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20일 밝혔다. 이 관리는 개선요구분야가 자동차 농업 유통및 수입절차 에너지생산및 보급 금융서비스 건설 보험 법률서비스 의료장비및 의약 오토바이 통신 수송 기타부문등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요구사항들이 일본정부가 내년 3월 최종확정할 규제완화재검토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완화내용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진행된 통신분야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확대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쌍무협의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일본언론들은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지주회사해금 매수합병허가기준 재검토 대규모소매점포법및 재판가격유지제도폐지 위성방송의 외자규제완화등 6개분야 22개항목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었다. 언론들은 미 정부가 일본의 행정불투명성이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개선책을검토하는 작업부회의 설치도 요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