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중) 클린턴 집권 2기..환경 등 "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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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박영배특파원 ] 종전의 통상마찰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실강이를 벌이는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노동 부패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신통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신통상이슈들을 무역과 연계시키려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몇년내 이러한 이슈들이 개도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의도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의 경우 미국은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WTO를 통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킬 것이 확실하다. "환경보호"가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온실가스" 방출 억제에 관한 협정 유독화학물질 및 제거에 관한 협정 세계 산림관리전략 발전에 관한 협약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해외의 자국 대사관내에 환경관련센터를 설치, 미기업의 환경관련 기술판매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에 있어서는 미노동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설정, 이를 무역과 연계시킨다는게 기본구상이다.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적인 노동기준으로는 노동 3권의 보장, 미성년 노동착취 금지 및 강제노동 금지, 고용기회의 균등등이 거론되고 있다. 뇌물을 주는 "부패관행"도 미국이 역겨워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내년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우선적으로 뇌물관행을 제거하는 협정을 맺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은 특히 정부조달분야에서 대수출국의 뇌물관행이 일반화됨으로써 자국기업의 진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관련, 미행정부는 APEC(아.태경제협력체)와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과 함께 정부조달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뇌물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는 "투자정책"이다. 미국은 자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할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끔 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중인데 내년 5월까지를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긴 하다. "경쟁정책"도 주요한 통상이슈의 하나이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들이 운용하는 카르텔 규제, 가격제한, 기업인수및 합병에 관한 규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여건이 성숙되면 이런 문제들을 WTO로 끌고 들어가 논의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그 전단계로 법무부 연방무역위원회 상무부등 행정부내 관련부처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중이다. "정부조달 관련협정"도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정부조달협상의 대상을 WTO 전회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이 협정을 통해 조달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정부조달에 관한 정보와 구매절차, 기회를 동등하게 공유토록 한다는게미국의 의도이다. "정보기술협정" 역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통상이슈이다. 미국은 정보기술분야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ITA는 멀티컴퓨터 슈퍼컴퓨터 근거리통신망장비 반도체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 오는 2000년까지 무관세를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미국은 이달 하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에서 ITA체결을 위한 전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ITA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자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이 분야에서 만큼은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거대 주식회사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활동할 공간을 넓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미중앙 정보국(CIA)의 주요 업무가 산업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상무부는 이미 세일즈맨화됐고 무역대표부(USTR)는 공격조의 선봉대장격이다. 이들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끊임없이 자국기업에 유리한 새로운 통상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곧 우리 같은 신흥공업국들에 폐부를 겨냥하는 화살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