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도 전면 개편 .. 통산부-한전, KDI 연구용역 의뢰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은 8일 전력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매년 여름철마다반복되는 전력예비율 저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전력사업 여건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전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요금제도를 개편하되 일단 각종 투자재원 등 전력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단계로 누진화 돼 있는 요금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6종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별 요금체계도 공급원가는 비슷하나 수요자별 부담은 최고 두배이상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사용자별 요금수준은 작년말 현재 일반용이 kwh당 89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용 86원 47전, 교육용 76원, 가로등 53원 59전, 산업용 47원 14전, 농사용 36원 17전 등의 순으로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도 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안에 천연가스의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