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 늘려 교육비 충당" .. 클린턴 미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린이 교육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늘려 교육투자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미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7일 열차유세에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마련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의 대부분을 기업쪽에서 거두어들일 것이라며 그 액수는 향후 6년간에걸쳐 8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필요액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53억달러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소득세부과규정을 개정해 거두어 들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로버트 루빈재무장관은 지금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현행 세법상 수출로 얻은 소득중 최고 50%까지는 세액및 세금공제를 받아 왔으나이같은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빈재무장관은 판매지와 관계없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을 기준해 수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향후 6년간 50억달러이상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30억달러이상은 합병인가등 기업에 대한 여러 정부의 인허가 수수료율을 올려 충당할 계획이라고 루빈장관은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