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 복지제도 60년만에 개혁 .. 정부-의회 돌입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30년대 루스벨트대통령시대이후 약 60년만에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최종조정에 돌입했다. 28일 미국 정계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빈곤층의 생활을 최소한의 선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현행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자조노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생활보호수당지급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복지개혁협의를 계속하고있다. 개혁의 주안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년이내에 취업하도록 촉구하고그이후엔 수당지급을 중단하며 1인당 수당지급은 평생동안 최고 5년으로 제한하며 정책권한을 연방정부로부터 대폭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같은 개혁이 시행되면 앞으로 6년간 연방세출이 6백억달러 줄어들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계는 의회의 상하 양원이 각각 개혁법안을 가결한 상태라 개혁법안이빠르면 금주중으로 클린턴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