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노사관계 개혁 돼야 한다" 90%..노개위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기보다는 공동의 몫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이며 노사관계는 반드시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하루동안 전국 1천5백5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22일 발표한 "노사관계개혁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공동의 몫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86.9%에 달한 반면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사협력의 중요성을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대립성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더 대립적이다"(71.6%)는 의견이 "더 협력적이다"(14.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아직도국민들 대부분이 국내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78.9%), 학력별로는 대재이상(82.1%), 직업별로는 학생(82.2%)과 화이트칼라(81.0%) 등에서 노사관계를 더욱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사관계개혁과 관련해서는 90.5%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개혁이 필요치 않다"는 9.2%에 불과했으며 개혁시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72.3%에 달해 대부분이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종업원들에게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경영권에 반영해야 한다"(88.8%)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영권은 전적으로 경영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1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종업원의 경영권참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 노사대립시 "노사쌍방이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한다"는 응답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노사관계의 속성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느정도힘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20.9%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초점에 대해 58.9%가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중시해야 한다"를 꼽았으며 기존의 임금인상등 분배문제를 중시해야 한다는견해도 40.5%에 달했다. 한편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경제주체로 응답자의 49.5%가 기업의 경영진을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조간부를 비롯한 노조원 24.8%, 정부 17.0%, 언론및 관련전문가등 여론 주도층 8.1%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