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곡물 할당관세 인하 .. 물가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최근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밀 옥수수 콩등 수입곡물과 국내 공급이달리고 있는 시멘트의 할당관세를 이달중 내리기로했다. 또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요금을 늦어도 7월이전에 5-10% 인하키로했다. 정부는 10일 재경원 회의실에서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7개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서울시 제1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물가안정 기조가 계속되도록 각 부문별 물가안정시책을 마련했다. 물가대책 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94년 4월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곡물이 국내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밀 옥수수의 할당관세는 1%에서 0%로, 콩은 2%에서 1%로 각각 인하키로했다. 또 시멘트는 5%인 할당관세를 2% 안팎으로 조정키로했다. 공공요금은 조정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인상할때는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등과 반드시 연계토록했다.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노선조정 버스전용차선 확대등 구조적 경영개선 노력과 병행토록했다.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표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1백8개인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중 비교적 경쟁이 심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이의 적용을 폐지키로했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연말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을 억제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되 화장품과 의약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약사법 의약분업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했다. 이와함께 화장품 의약품은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조사,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지역등에 건교부 지자체 합동의 투기단속반을 투입, 거래상황을 점검하고 국세청의 거래감시기능도 강화키로했다. 이밖에 쌀값 안정을 위해 하루 출하량을 10만가마 이상으로 유지하고 고등어 멸치등을 추가수입하는 한편 서울 부산의 입시학원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