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투자 부적합" .. 통산부, 여건 비교 조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은 노동의 질과 근면성,전력과 통신등 인프라 면에서 유리한 반면 임금과 금리,땅값,노사분규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등 국내외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비교"에 따르면 90~94년 사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0.8%로,미국(13.0%)과 일본(-1.7%) 말레이시아(20.5%) 인도네시아(23.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근로시간(93년기준)에서도 한국은 48.9시간으로,중국(48.0시간)과 필리핀(45.2시간) 홍콩(44.9시간) 일본(43.0시간) 미국(41.4시간)보다 많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2.32%)등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시간당 보수(94년기준)는 6.2 5달러로 중국(0.399달러) 인도네시아(0.6 6달러) 말레이시아(1.5 3달러) 태국(1.61달러) 홍콩(4.76달러) 대만(5.5 5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됐다. 특히 한국의 명목금리(94년기준)는 12.9%로,필리핀(15.0 6%)과 태국(14.3 8%)을 제외한 비교대상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이와함께 땅값(94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전용공단(광주)의 경우 당 107.1달러로,태국 라용공단의 47.7달러와 중국 청도 9.2~25.3달러,미국 에어포트 비즈니스 센터 5~10달러보다 크게 비싼 편이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1천명당 노사분규로 인한 작업손실일수(91~93년 연평균 기준)가 46.5 2일로, 홍콩(1.1 3일) 미국(16.3 8일) 태국(3.4 9일) 말레이시아(0.8 4일)등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은 임금과 지가,노사관계 등의 불리한 요소들이 최근들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은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