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망언 강력 항의"...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1일 재정경제 외무통일 정보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외통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공로명장관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일본총리의 망언과 관련,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국민의 강력한 유감입장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일본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은 "러시아가 민간차원에서 첨단무기를 한국과 공동 생산하기위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미그29기 합작생산은 국군의 무기체계개편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최광원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산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세부담의 적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