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관리기구 10월 발족..북한/이란/이라크 등 규제대상

냉전종식후 고조되고 있는 지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관련물자수출을 규제하는 새 수출관리기구가 빠르면 오는 10월께 정식 발족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에 대신하는 이 기구설립은 그동안 러시아가대이란 무기공급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지연돼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참여가 결정됨으로써 올 가을 러시아를 포함한 24개국이 설립협상을 벌일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새 기구설립협상은 8월말이나 9월초에 시작돼 10월 열리는 고위 실무회담에서 신기구가 발족될 전망이며 조직체계는 그동안 계속된 전문가회담에서 거의 합의된 상태이다. 규제대상국은 각국간에 의견차가 있으나 북한을 비롯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등 4개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규제대상 품목은 작년 3월 해산한 코콤의 기본 품목에 신규로 컴퓨터등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한 물품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