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채업자등 51명 구속..12명을 불구속 입건

유명회사직원과 신용카드사채업자가 결탁,87억원의 고리대여를 일삼은 신종악덕고리사채사범 63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51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부장.송세빈검사)는 8일 회사명의의 백지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채업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전표액면금액의 5%를 챙긴(주)에스콰이어와 (주)엘칸토 특판부직원 강신유(31),박중현씨(29)등 유명회사직원 5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두 회사에 대해서도 각각 1천5백만원씩의 벌금을 물렸다. 검찰은 이와함께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신용카드소지인들에게 에스콰이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백지매출전표에 서명케한 뒤 선이자명목으로 14%의 높은 이자를 떼고 대출해준 카드사채업자 임성혁씨(34.여)등 4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엘칸토직원 강씨는 지난해말부터 올2월까지 사채업자 임씨와공모,임씨에게 백지매출전표를 대량으로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1백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사채업자 임씨는 엘칸토 직원 강씨와의 거래외에도 지난해말부터 올3월까지총 1천7백97회에 걸쳐 총 13억9천여만원 상당의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불법중개하면서 14%의 선이자를 떼는등 고리사채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두 회사직원들은 수수료를 챙겼을뿐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매출액만큼의 상품권을 카드사채업자에게 발행해준뒤 매출전표를 결제은행에서 지급받아 손쉽게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졌다. 사채업자들도 과거 유령회사의 매출전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명회사의 전표를 이용할 경우 적발당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선뜻 5%의 수수료를 줘온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스콰이어와 엘칸토에서 나온 상품권은 사채업자들이 일정한 이익만 남기고 다른 업자등에게 싸게 넘기고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결국 신용거래의대명사인 상품권이 덤핑거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