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엔고따른 한일산업조정과 기술이전' .. 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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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엔고로 일본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본기업과 기술을 유치할수 있는 호기를 맞고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3일 KIST 국제회의실에서 "엔고에 따른 한일산업조정과 기술이전"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정해 히토쓰바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기업의 기술유치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일본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이전 ]]] 신엔고이후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은 세계경제의 ''보더리스화''가 가속화되는가운데 버블경제의 붕괴와 장기적 불황, 초엔고 등의 요인으로 과거와는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국가의 경제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각해지고 기초연구부문에서는 ''무임승차''를 하고있다는 구미로부터의 비판, 일본이 강점으로 하는 제조기술의 이전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개도국으로부터의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그에따라 일본은 설비투자형 기술축적이나 상호연결형 기술축적에서 창조발상형 기술축적구조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정책도 과거와 달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백화점식 경영에서 선택경영과 해외생산이라는 생산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국내에서 만들수 있는 제품만 선택적으로 생산, 채산이 맞지않는 부문의 축소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오고있다. 또 연구개발 부문에서까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은 일본에서는 고급품의 조립산업, 지원산업(핵심부품과 자본설비), 제조기술을 담당하고 NIES는 중급품의 설비투자형 조립산업, 표준화된 부품 산업을 담당하며 ASEAN과 중국은 저급품의 노동집약적산업과 단순부품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형성의 가능성을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구조조정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신국제분업체제의 형성은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과거 일본기업의 원세트 구조하의 한-일 관계를 한국의 일방적 의존관계로규정한다면 일본의 구조조정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상호보완/의존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일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풀세트 산업구조 발상에서 탈피, 글로벌 제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