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포함 아시아5개국 금융서비스시장 1차개방국지정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을 1차적인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대상 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의 금융서비스분야 대한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미국은 이들 5개국중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미국내 은행 보험 증권업무의 확장도 억제할 방침이어서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18개국 가운데 우선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을 1차적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미국은 이들 5개국을 상대로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재무장관회담을 통해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5개국 다음으로는 인도가 시장개방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는 6월말까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고 이미 미국에 진출해있는 이들국가의 은행,보험사,증권사들의 미국내 업무확장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로 돼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상의 타결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그동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말해왔으나 한국 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