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잠정적 시장규제 완화책에 큰 불만 표시

미국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잠정적으로 발표한 시장규제 완화책에 큰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미일간 통상 마찰이 쉽게 풀리기 힘들 것임을 예고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지난 주말 낸 미키 캔터 대표의 성명에서 "일본이 내놓은 잠정적인 시장규제 완화책을 검토한 결과 그들이 지난해 제시한 목표선에도크게 못미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자동차 부품 대형유통점 규제 통신 부문에서 "여전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이 여전히 외국 기업의 판매 기회를 봉쇄하고 또 가격에도 개입하는 등 경쟁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이번 완화책에 그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성명은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법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프레미엄을 활용하는데도 여전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향후 5년간 이 부문의 개방을 관장할 민간자문그룹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시장규제 완화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유감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