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인하 국내기업 해외투자 감소안시켜"..조세연위원

법인세율의 인하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뚜렷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전문연구위원이 발표한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국내`투자의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은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인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즉,외국인 직접투자는 대부분 투자국에 낸 세금을 본국에서 환급해 주는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한 국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조정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곧바로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세후 수익률을 하락시켜 해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1% 인상될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2.7%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해외 직접투자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세율조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변화시킬 수없다는 사실과 해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상해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나 이같은 결론이 법인세율 인하가 곧 국내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