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너무 취약..내무부, '예산편성' 결과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못하는 단체가 5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8일 발표한 "9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결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2백41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못하는 단체가 강원의 태백시 전북의 김제 정읍시등 모두 135개로 56%에 달했다. 1백2개의 군중 84%인 86개의 군이,56개의 자치구중 54%인30개의 자치구가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의 경우 인건비대 지방세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1백35%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못하는단체가 60개로 25%에 이르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63.5%이나 10% 이하도 6개나 있었으며 10-30%가 97개,30-50%가 69개단체나 되었다. 서울서초구는 98.7%의 자립도를 보여 전국 최고를 차지했고 경남 산청군은 겨우 8.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시의 경우 인천시가 91.4%로 최고였고 광주시가 61.0%로 최저였다. 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최고로 79.7%였고 전남이 19.7%로 최하위였다. 내무부는 지자체 예산이 국고보조에따른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지자체의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0년대비 올해 예산중 국고보조증가율이 96% 지방비부담증가율이 2백71%나 되었으나 자체재원증가율은 1백16%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지자체의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7조1천4백19억원으로 지방세가 49%인 13조2천6백20억원,지방교부세가 19%인 5조1천6백15억원 세외수입이 15%인 3조9천8백40억원등으로 구성됐다. 세출규모는 자본지출이 47%인 12조6천6백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가 17%인 4조5천4백90억원등이다. 지방예산은 우리나라 전체총예산규모의 23%로 지난 총액면에서 91년에 비해 15.9%가 신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국가예산은 16.7%의 신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총규모면에서 계속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있으나 국가재정에 비해 연평균 신장율이 떨어지고 그격차도 더욱 심화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